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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437 판결

[가옥철거,대지명도][집9민,058]

4293민상437 판결 [가옥철거,대지명도][집9민,058]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주의 소유권 취득과 매주에 대한 물상청구권 보유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를 원심 구두변론 종결이전인 4292년 2월 10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4293년 3월 12일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같이 매매인간 쌍방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동 계약에 있어서 매주가 매주에게 대하여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주가 종전에

선고일	1961.10.19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가옥철거 대지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주의 소유권 취득과 매주에 대한 물상청구권 보유의 효력

2.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

[가옥명도][집10(4)민,093]

62다437 판결 [가옥명도][집10(4)민,093] 【판시사항】 가. 증거 없이 당사자의 서면상의 약정과 저촉되는 사실 인정을 한 실례

4293민공135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1에 관한 부분 중 「피고 1은 원고로 부터 금 2,290,000환을 수령 할 때에는 위 건물중 2계 30평을 원고에게 명도 하고」의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10.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방준경 신태악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617조 민법 제626조 민법 제635조

판시사항

가. 증거 없이 당사자의 서면상의 약정과 저촉되는 사실 인정을 한 실례 나. 가옥의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옥의 가액의 증가액이 현존 한다고 인정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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